Reviewing Anonymous Birth System from Protected Child’s Best Interests Perspective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를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으로써 입양, 보호출산제도의 배경과 쟁점 등을 살펴본 후 보호대상아동의 입장에서 출생 시, 입양대상아동 결정 과정, 성장 이후 시점에 따라 보호출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아동 출생 시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과의 부조화로 인한 아동보호체계 이탈과 제도의 성인중심적 관점으로 인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입양아동 결정과정에서는 친생부모가 아동 출생 전 입양을 결정함으로써 태어난 후 양육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상담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미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문제, 성장 이후에는 출생증서(기록)의 신뢰성 부족으로 친생부모와 스스로에 대해 알 권리에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출산제도의 전면재개정, 위기임신과 아동권리에 관한 세부적·전문적 상담·지원기능 강화, 아동의 출생정보 접근성 개선, 아동복지영역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 노력의 촉구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