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lections on the UK’s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Economic and Industrial Security -

기술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산업보안 및 산업기밀유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안보 차원의 산업보안 관련 영국의 대응조직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2023)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한 세기 동안의 스파이법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 스파이로 인한 위협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s)을 현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국가안보, 국민안전, 그리고 외국 국가의 적대적 활동으로부터 영국의 중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고 있고, 특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수사권한과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된 행위를 범죄화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도출된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둘째, 기존의 법률보다 더 넓은 지역적 및 인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어,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로 현대의 스파이행위를 포섭할 수 있다. 셋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사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비형사사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관련하여 국내 제도 및 상황과 비교하여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