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endency of Unproductive Output Share and the Evolution of Rate of Profit in Korea - Focused on the National Account during the Period of 1970-2021 -

한국경제에서 1970-2021년간 추세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윤율의 점진적인 저하의 경향이다. 이 기간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이윤율의 변동과는 경향적으로 역방향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총산출을 규정하는 산업부문 중 비생산적인 부문의 구성비와 그 경향과 함께 비생산적 노동의 증가가 이윤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생산적 노동 영역의 장기적인 증대 경향이 그에 의한 이윤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윤율은 잉여가치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그리고 생산적 노동에 대한 비생산적 노동비율에 의존함을 보았다.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팽창적인 재정 금융 정책은 이윤율의 이러한 세 개의 결정변수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의미 있는 이윤율의 증대가 지속적인 경제회복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