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ransmission Fees for Home Shopping Channels by Pay TV Operators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의 인상이 홈쇼핑사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 공급자인 유료방송사업자도 낮은 ARPU와 시장의 정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재원부족에 직면하고 있어,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인로 인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폭되어 블랙아웃 선언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요인을 실증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했다.<br/>송출수수료에 대한 회귀모형을 만들고 2018~2022년 자료를 확보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송출수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GDP 증가, 유료방송사업자간 수평통합, 영업손익의 악화, 유료방송의 집중도 강화, 홈쇼핑시장의 경쟁 심화, 기타사업 매출 비중 증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감소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br/>통해 송출수수료가 홈쇼핑사업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의 영향을 받고, 홈쇼핑사업자간 경쟁 심화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홈쇼핑사업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수평결합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널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은 송출수수료 산정 시스템 구축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