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and Local Fiscal Expenditure on Output and Employment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지출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중 사회 및 경제개발비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산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 사회개발비는 지역산출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개발비는 지역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개발비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경제개발비의 긍정적 영향이 상쇄되어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개발비 증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소비 확대가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출에 대한 사회개발비의 부정적 영향의 상쇄 결과는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시점에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의 조정 및 사회개발비 예산 및 지출구조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