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Elderly-Caused Crashes after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 증가하였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경찰청과 함께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행된 시 · 군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시 · 군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 사망사고 건수, 중상사고 건수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카이제곱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운전면허반납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 건수 및 중상사고 건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인피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으로 사고감소 효과가 가장 큰 연령은 7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도시지역보다 지방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5세 이상 고령자와 지방지역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 지역은 고령자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도시지역보다 낮아 운전면허 반납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 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