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Language Processing-based Judgement Prediction System for Road Traffic Accidents: Focused on Text Information for Traffic Accident Situations

교통사고 상황은 대체로 매우 복잡하여 법적 판단을 위해 사고의 원인, 경위, 결과 등의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높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고,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텍스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예측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상황에 관한 텍스트 정보로부터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형량 정보(집행유예 여부 및 벌금액 등)를 예측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2) 단어 사전 구축 및 임베딩, 3) 판결 예측의 세 과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판결문을 수집 및 전처리한다. 다음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 여부, 벌금액 등과 같은 판결문 내의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 임베딩을 통해 교통사고 판례에 특화된 단어 사전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판결 예측 모델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판결문으로부터 형량을 예측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약 37,406건의 도로교통법 관련 판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징역, 집행유예, 벌금 결과를 예측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96.13%, 94.85%, 95.49%의 정확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