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Anti-ESG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ESG”)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미국에서는 ESG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내 친환경을 주장하는 진보적 세력과 친기업을 표방하는 보수적 세력 간의 ESG를 둘러싼 견해 차이는 관련 입장을 지지하는 입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ESG에 반대하는 견해의 출현 배경 및 ESG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토록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br/> ESG를 감안한 투자결정 및 경영활동이 기업 및 주주의 최대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는가에 관한 법적 논점이 있다.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입법과 충실의무와는 별개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할 것을 정한 시행령의 충돌이 있다. 나아가 ESG를 지지하는 금융회사와 정부간의 거래금지와 연금펀드의 친(親) ESG 펀드 투자 금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br/>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정책의 변화를 촉발하거나 또는 반(反) ESG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선결과로 인한 미국 내 ESG 공시 규제내용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금융기관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최근 동향을 숙지하는 것은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