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Laws Regarding Technological Leakage Crimes in Electronic Form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추적과 증거확보가 어 려우며, 범죄 유형도 점점 첨단화·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정 보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과 절 차는 범위를 정한 복제와 출력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기 술은 침해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가운데 자주 논의되는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제재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의 유사 규정을 참고하여 기존 법률의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반환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불응 시 처벌 근거 규정의 입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