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Attraction of Large-scale SOC on Re-election of Members of Congress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유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개입해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유치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작동하면 왜곡된 자원 배분에 따른 비효율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br/> 본 연구는 선형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유치 과정에서 정치성 개입 가능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유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지표인 경제성과 경제적 규모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경제성 및 총비용과 재선 확률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br/> 이상의 분석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유치 과정에 정치성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성 개입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의 구체화 및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