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Dementia Management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지원 조례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별 치매관리지원 조례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시에 연구 목적이 있다.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범적 체계(조례의 효력, 규정 등)와 실효성 체계(조례의 실현 가능성)로 세분화하는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내용: 규범적 체계 분석결과 17개 지역 전체에서 치매환자 관리라는 목적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세종시는 치매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 강원도는 치매환자인권 강조라는 목적이 확인되었다. 실효성 체계 분석결과 17개 지역 전체에서 광역치매센터 설치라는 명시의 공통점이 확인되었고, 4곳(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치매환자가족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전을 제외한 16곳 조례에는 임의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결론 및 제언: 향후 구체적인 지역의 특성과 분석이 반영된 조례, 치매 가족 적극 지원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의무적 재정지원 조례 필요성이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