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the Qualitative Performance in 10 Years of Implement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의 법적·정책적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를 탐색한 후 이를 통해 시행 10년의 질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연구 방법: 질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해서 연구하였다. 법적·정책적 변화는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성과분석을 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초점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연구 내용: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내용적 범위는 법적·정책적 변화, 운영현황 변화, 만족도와 충분성을 포함한 질적 변화를 고찰하였다.결론 및 제언: 법적·정책적인 변화는 전달체계에 관련된 변화가 가장 많았고, 보장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재정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급여량도 확대되었다. 질적변화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이용 후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부여되는 생활로의 변화 등 이 제도가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