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surement of Multi-level Governance and Conflict Management: Critical Review of Water Governance Experts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물관리위원회가 작동하지만, 여전히 갈등해결과 합의형성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안하는 책임, 목표, 관리, 역량, 정보, 재정, 그리고 정책 등 격차지표들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작화하여 전문가 12명의 의견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각도의 격차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전문가들은 격차 간에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고 있었다. 국가 물관리 차원에서 7가지 물 거버넌스 격차의 크기를 평가한 결과, 역량격차(3.3점)와 정보격차(3.4점)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재정 격차(4.2점)와 정책 격차(4.0점)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모든 격차 값이 평균값 3.0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4대강 유역 차원에서 물관리 거버넌스 격차가 평균이 3.0점을 모두 상회하고 있지만, 한강과 금강의 경우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고,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66.6%는 우리나라 4대강 유역별로 적합한 물관리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평균 2.4점)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목표가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역별ㆍ사안별로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