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based evaluation on the feasibility of the development and support program for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본 연구는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사업에 내재된 프로그램 논리가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론기반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먼저,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ㆍ지원은 직접적 산출물로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현시적 성과로서 실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라는 상보적 조건과 매칭되지 못한다면, 중간결과로서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의 개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영상태 개선이라는 최종 정책효과의 실현은 한계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개선시키는 최종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지역의 불리한 배후여건이나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별적 지원과 같은 맥락적 조건들이 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의료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관찰되는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우리 의료체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거버넌스에 관한 종합적 관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