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slative Debate over Network Usage Fees and Related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roposed Bills to Ame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망 사용료 논쟁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위시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대량의 트래픽을 두고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br/> 국내에서 해당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총 8건의 본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4년 8월 8일 본건 개정안과 흡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금번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발의되었다.<br/>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을 GATS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은 먼저 해당 논의의 배경 및 본건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간략히 개관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의 양허 현황을 검토한 후 본건 개정안의 주요 국제통상규범 위배 여부를 고찰하고 제언해 보고자 한다.<br/> 비록 본건 개정안 자체는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본건 개정안에 대한 고찰은 금번 발의된 개정안을 위시한 향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시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 및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