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Facility Benefits i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 A Facility-level Analysis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요양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도입하였으나, 공급자 간의 경쟁이 오히려 요양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공급자 간 경쟁이 요양시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과 2021년 시설급여 제공기관 평가 점수를 품질 지표로 사용하고, 2,913개 요양시설의 두 시점 평가 점수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시장 내 초과 공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초과 공급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또한,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평가지표의 5개 대분류 영역 중 급여제공 과정과 급여제공 결과에서 두드러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으로 인해 요양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과도한 경쟁은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정책적 개입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