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aiwan’s Offshore Wind Power Policy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 가능성, 대형 발전단지 조성의 용이성 등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대만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다소 늦게 해상풍력발전을 시작하였지만,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 생산능력을 자랑할 정도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대만의 해상풍력발전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은 201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입지 방식으로 시작해 점차 시장에 개방하는 자유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였다. 대만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된 점도 특징적이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040년에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해 해상풍력발전 육성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만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였고, 규제 완화와 국내외 기업간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시장 규모 확대와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만의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모방과 참조’ 위주에서 점차 ‘창조적’ 방식으로 진화하였으며, 자국에 더욱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대만의 사례는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문제점도 드러낸다. 가령, 계획입지에서 자유입지 설정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사적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 그룹의 발생은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및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는 더욱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