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Changes in Secondary Education Competitiveness Policies Based on Government Partisanship : Focusing on the Cases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education Policy Shifts in the UK and South Korea

본 연구는 자유시장경제(LMEs: Liberal Market Economics)를 대표하는 영국과 한국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려 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우파정당은 계층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여력이 충분하여 학업성취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파정당은 교육 규제를 낮추는 교육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효과를 높이려 할 유인이 커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등교육의 분리 · 세분화 정책을 통해 교육서열화를 심화시킨다. 반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좌파정당은 해당 계층의 낮은 사적교육투자 여력 때문에 교육시장화 방지를 추구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등 교육서열화를 높이는 특별한 중등교육 분리·세분화보다는 통합화와 교육 규제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하여 노동시장 경쟁성이 높은 영국과 한국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논리를 확인하려 한다. 양국은 1940년대 중반부터 지속해서 중등교육이 보통교육화되고, 우파정당은 중등교육기관의 세분화를 통해 분리 정책을 실행하려 한다. 반대로 좌파정당은 우파정당과 다르게 중등교육기관의 통합화를 통한 반분리 정책을 실시한다. 해당 사례 분석을 통해 긴 호흡으로 장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교육정책의 경우에도 정부 구성의 이념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