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on China-Japan Relations

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의 우방국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고 있 다.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 에서 경제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의 중일 간의 주요한 무역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법을 근거로 한 일본의 대중 견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안보정책 의 성립이 중･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분석 결과로써 본 논문은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중･일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일 정치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 나 중일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일 경제 갈등은 일시 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 회복의 노력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가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고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