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king of the Concept of ‘Gender-based Violenc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본 논문은 국제인권체제에서 젠더폭력이 하나의 개념이자 규범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이제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의 개별 유형을 다루어온 한국의 여성 대상 폭력 논의가 보다 포괄적인 젠더폭력 논의로 심화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체제에서 생산된 1차 문헌들과 2차 관련 연구 문헌을 텍스트 분석 방법을 통해 규명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식민 및 냉전 시기 취약한 여성 집단의 문제이자 여성차별의 하위 사례로서 간주된 여성폭력은 1980년대 말 탈냉전 시기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여성인권과 그것의 침해로서의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젠더의 교차성을 기반으로 젠더 이원 체계를 벗어나는 행위와 존재에 대한 폭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젠더폭력의 의미와 범위를 확장해왔다. 2016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가 보다 포괄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지만 현행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존 폭력의 개별 유형에 따른 법제화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인권체제에서 젠더폭력 개념이 첫째, 여성에 대한 오랜 차별과 불평등 관계에 기반하며 둘째, 그것이 위계적 젠더 이원 체계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가부장적 이성애 비트랜스 규범을 벗어난 피해자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온 과정을 참고삼아 보다 포괄적인 젠더폭력 논의를 심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