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Suicide Prevention Regulations: Focusing on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 문제에 대해 현재 필요한 정책이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17개 광역자치단체 본청 조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틀에 따라 조례의 분석 요소를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보상’,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제정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차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자살이라는 문제는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례상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었다. 또한 조례상의 지원 대상 및 실태조사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가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효과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 축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