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s on the Budget for Self Welfare Services

본 연구는 2017~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과 자체복지사업 예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재정분권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재정분권 이론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중요성으로, 자체복지사업 예산은 예산의 희소성 원칙에 따라 자체복지지출 수준과 전체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대응 매칭비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가설1)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의 수준은 높을 것이다’ 와 ‘(가설2)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국고보조사업 대응 매칭비 비중이 낮을 것이다’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재정분권과 자체복지사업 예산의 관계는 실행가능한 일반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지지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자체복지사업의 예산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반면, 정치적 요인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대응 매칭비 비중이 영향을 받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복지영역의 재정분권이 시작된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자체의 복지지출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자체복지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마련, 정부 간 관계 재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