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undation of the Thought and Philosophy of English Patent Law (III) : Sir Edward Coke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의 정치가, 법률가 및 철학자로서 영국의 1624 년 독점법과 근대 특허법의 법원리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코크의 법 사상은 자연법과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의 특허 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왕의 특허 부여권과 특허권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발명의 장려는 결국 영 국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결국 특허제도는 그 존재가치 가 있다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24년 독점법에 반영된 에드워드 코크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을 검토하였다. 발명자, 발명, 3배 및 2배 배상원칙, 코크의 저술에 있는 권리소진의 원칙 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코크는 귀족이 아닌 시민(자유인)을 대표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그의 법치주의 개념은 의회주의로 발전했고, 그 본질적 사상은 18세기 법률가인 윌리엄 블랙스톤에게 계승됐다. 또한 자유주의적 사상 과 공리주의적 철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사상에 반영되 었고,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게 영향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