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친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경제적 효과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 생산유발액은 0.9조원에서 2022년 21.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부가가치유발액은 0.5조원에서 12.6조원으로 증가, 고용유발인원은 1만 1천명에서 24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부가가치·고용에 전체영역에 대해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08년 3.11배, 2022년 3.12배로 평균적으로 약 3배 이상의 유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하여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산업연관분석 활용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