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Suicide Due to Depression and Self-Insane Suicide Benefits und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Court Judgement

통계청에서 2023년 10월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의적 자해(자살)는 인구 10만명 당 12,906명으로 25.2%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10.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10대-30대까지 1위, 40대-50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2022년 변사자 통계에 의하면 자살원인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5,011명(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을 보상하지 않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각각 재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자살면책제외조항 또는 실무상 자사라고 한다. 문제는 표준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준약관상 자살과 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하급심 및 대법원의 태도를 비교한 후 표준약관상 자살면책제외조항의 적용범위 및 수정 필요성 등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