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Land Tribunal Adjudications: A Focus on Gyeongsangbuk-do

최근 복리국가의 등장 및 공익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공익사업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공익사업도 크게 증가하면서 재결기관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재결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경북 지토위에서 2021년 재결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재결신청 전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인정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 재결신청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지토위를 독립위원회로 상설화할 것, 열람ㆍ공고제도를 혁신할 것, 지토위의 심리를 실질적으로 할 것, 재결신청의 각하와 기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