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Regulation for Supply Chain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무기체계는 수 천, 수 만 개에 이르는 부품과 부체계가 모여 하나의 무기체계로 구성되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망의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함께 무기체계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방산 소프트웨어 공급망 확대를 야기하고 이러한 공급망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국내 무기체계 수출이 부흥기를 맞이하여 무기체계 수요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무기체계의 방산 공급망 보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방·방산 분야에서 공급망 보안을 위한 가장 유사한 활동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의 실태조사, 국방 사이버 안보 위험관리 지시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제도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미국 방산 관련 수출을 위한 전제 조건인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프레임워크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여 이 프레임워크까지 포함한 세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산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산출물 테일러링의 필요성과 사이버 및 정보화 관련 규정의 전면 검토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향후 실효성 있는 방산 공급망 보안 제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