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cal Politicization of Jeju 4･3 and its Implications

이 논문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4·3 문제 해결에서 제도화의 길을 걸어온 제주 4·3의 지역 정치화 과정을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치러진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4·3의 제의 전환 과정과 2023년 하반기 논쟁적 이슈였던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 4·3평화재단 간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4·3단체와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6.1지방선거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주 4·3 의제 발굴과 실행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영 자금 문제로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던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책임경영을 내세워 상임 이사장 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을 둘러싼 4·3 행위자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제주 4·3평화재단의 정치화와 운영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정책은 견고한 체계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다고 할 때, 앞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4·3 진영의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등 국내 다른 과거사 사례들과의 비교 연구와 과거사 청산의 지역 정치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