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ing PPL Regula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 PPL의 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방송 PPL 규제 관련 주요 이슈로 시청자 시청권 보호, 규제 내용과 현실 의 괴리, 규제 내용의 모호함, 규제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국내 방송 PPL 규제 방향으로 첫째, PPL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지나친 PPL을 지양한 적정선의 수위 필요, 둘째, PPL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구체화와 현실화 필요, 셋째, PPL 브랜드 고지를 포 함한 PPL 내용 고지 강화 필요, 넷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 고려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