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Silla Taxation

본고는 신라 중고기 세역제도의 내용과 성격, 결부제와 연령등급제, 호등제의 시행과 그 변화를 통해 통일 이후 세역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중고 기에 租는 절납이 가능했으며, 균액의 곡물이 丁男과 奴人에게 부과되었다는 점 에서 인두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풍흉에 따른 부세 감면과 의창조의 차등 수 취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였다. 역역동원조직은 점 차 정비되어 6세기 말에 이르면 체계적·일원적인 역역동원조직이 확립되었고, 역역동원에 관한 내용은 ‘代法’ 등 율령을 통해 규정되었다. 歲役에 추가적인 역 을 포함한 상한은 60일이었고, 代役은 가능했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庸·雇役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전쟁 과정에서 호구 증가와 계층 분화에 따라 연령 등급과 호등제가 세분화되고, 결부제도 속 단위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에서는 人丁 중심의 자산에 기초한 호등을 근거로 租가 부과되었고, 각 종 역역 사업에 군단을 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반 요역의 동원은 줄었다. 따라서 人丁 중심의 세역 수취는 신라 전 시기를 관통하는 특징이지만, 세부적으 로 중고기와 통일신라 사이에는 인정의 노동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파악과 그 외 경제적 요소의 반영이라는 차이가 존재했음을 살필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itizen and Humanities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2842/kgucfh.2024.47.89
Primary Topic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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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Silla Taxation

NARI KANG
Citizen and Humanities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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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Silla Taxation

NARI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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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신라 중고기 세역제도의 내용과 성격, 결부제와 연령등급제, 호등제의 시행과 그 변화를 통해 통일 이후 세역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중고 기에 租는 절납이 가능했으며, 균액의 곡물이 丁男과 奴人에게 부과되었다는 점 에서 인두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풍흉에 따른 부세 감면과 의창조의 차등 수 취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였다. 역역동원조직은 점 차 정비되어 6세기 말에 이르면 체계적·일원적인 역역동원조직이 확립되었고, 역역동원에 관한 내용은 ‘代法’ 등 율령을 통해 규정되었다. 歲役에 추가적인 역 을 포함한 상한은 60일이었고, 代役은 가능했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庸·雇役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전쟁 과정에서 호구 증가와 계층 분화에 따라 연령 등급과 호등제가 세분화되고, 결부제도 속 단위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에서는 人丁 중심의 자산에 기초한 호등을 근거로 租가 부과되었고, 각 종 역역 사업에 군단을 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반 요역의 동원은 줄었다. 따라서 人丁 중심의 세역 수취는 신라 전 시기를 관통하는 특징이지만, 세부적으 로 중고기와 통일신라 사이에는 인정의 노동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파악과 그 외 경제적 요소의 반영이라는 차이가 존재했음을 살필 수 있다.

Citizen and HumanitiesVol.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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