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Hybrid Capital Securities Classified as Equity : Focusing on the Issuance of Public Organizations’ Privately Placed Bonds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 발행 사례를 통하여 최근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고찰한다. 회계기준 상 신종자본증권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핵심 요건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금 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다. 회사채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 은 자금조달 외에 부채비율 관리 목적이 있으며, 유상증자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한 현금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 여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향후 콜옵션 행사(즉, 상환) 시점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인 A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가 특수한 관 계에 있는 경우에 만기 및 이자 지급 연장 옵션만을 부가한 간단한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 써 발행자가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처럼 간단한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일 반 회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외부채 효과를 쉽게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 요건,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본 연구는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참 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