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ition Improvement Plan to Support Learners

본 연구는 학습자 지원을 위한 등록금 개선 방안을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 하는 사례와 일반 대학의 등록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의 학기당 수업료 또는 과목당 수업료에 학과 정원 등을 곱하여 총수업료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대상 대학교의 학과 정원 수로 나누어 단순 산출한 학기당 등록금은 실 제 분석 대상 대학교와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집 정원에 따른 학생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모집인원이 100명에 불과한 분석 대상 대학교에 학점당 등록금 제 도의 전면 도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학생, 대 학 관계자들의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대학 교육관에 대 한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점별 등록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등록금 상한제,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점당 등록금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등록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